美전략자산 365일 한반도 배치된다…한미, 상시 순환 배치 검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북한 핵무기 사용할 경우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신설에 이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검토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 전력 제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 장관은 이날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상시 순환 배치가 결정되면 어떤 전략자산이든 적어도 하나 이상 항상 한국 영토와 주변 해역, 상공에 존재하게 될 전망이다.

상시 순환 배치가 예상되는 미 전략자산은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스텔스 등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다.

미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Ⅲ(LGM-30G)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사시 발사 명령이 하달되면 30분 내 발사대에 장착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트맨 Ⅲ는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한다.

이 외에도 미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 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무기들이다.

양국 장관은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신설하고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KCM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게 된다.

또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미래 전장을 누빌 전투 로봇 공동 개발과 인공지능의 자율 기술도 개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전날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는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인 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출국하는 한민구 국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