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조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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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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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직무나 성별 등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13%에 달한다고 밝혔다.[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직무나 성별 등이 동일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13%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 성별, 학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87%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에서는 임금결정 요인이 같다는 가정인 임금방정식 추정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임금 수준 차이를 비교·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산업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운수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119.9%, 111% 수준으로, 되레 정규직보다 높았다.

농업·임업·어업과 교육서비스업 역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각각 108.5%, 105.4%로 정규직을 웃돌았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운수, 교육서비스업은 업장에 소속돼 일하기보다 특정일의 완성 및 업무 단위 계약을 통해 개인능력별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8% 수준에 그쳤다. 산업별 남성 대비 여성임금 수준은 예술, 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이 9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동산업 및 임대업 89.6%, 숙박 및 음식점업 88.5%, 교육서비스업 87.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5.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연구위원은 "일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산업 즉, 예술스포츠, 부동산임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의 경우 여성과 남성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방정식을 적용할 때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22% 수준으로, 2014년 OECD 수치(36.7%)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영세할 수록 임금 수준이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반토막 수준인 55%에 불과했다.

한편 고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대졸 이상 근로자의 75% 수준으로 추산됐다. 근속년수별로는 30년 근속 근로자 임금수준이 1년 미만 근로자보다 약 2.57배 높았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됐던 임금격차 수치는 임금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치로, 집단 간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이는 사회갈등 및 위화감 조장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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