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현행 4%에서 20%로 확대 △ 2018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152만㎾ 확대 △ 민간 투자 시 20년간 보증 및 대출 우대 △ 석탄·천연가스 발전량은 각각 30%, 50%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원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지진 다발 국가 중 하나다. 언제든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대만에서는 원전 3기가 가동 중이며, 이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량은 지난해 기준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2년 마련된 '2030년대까지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한 뒤 새로운 원전 가동 지침을 마련, 최근 차례로 재가동을 시작한 상태다.
다만 대만의 이번 원전 제로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는 날씨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 만큼 전력 생산이 쉽지 않은 데다 10년 내에 완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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