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00조원대 예산안 심사 시동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를 개시한다. 여타 상임위도 이번 주 내로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어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된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예산안 심사는 약 한 달에 걸쳐 이뤄진다.

현재 여야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 '송민순 회고록 파문',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등 정치적 쟁점도 맞물려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정보위원회는 오전과 오후 각각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총괄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