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삭감해도 편성 못해”

교육부는 내년 확정교부시까지 지켜본다는 입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 내년 교부금을 삭감한 예정 교부를 한 데 대해 경기교육청이 편성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5000억원의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삭감해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기교육청은 기존의 입장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삭감 예산을 유보액으로 두고 올 연말까지 해당 교육청이 편성할 경우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했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5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방안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법에 규정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관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할 이유가 없으며 돈을 준다고 해도 누리과정에 쓸 수 없고 다른 교육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하는 내년 2, 3월까지 기다리고 실제 두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예정 교부액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들도 당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제 두 곳만 남았는데 아직 추경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내년 확정교부시까지 기다려보기 위해 감액분을 유보액으로 남겨둔 것”이라며 “추이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