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관련 내용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개헌 제안을 제외한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 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천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망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조 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 3천억원으로 늘려서
젊고 창의적인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2천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천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폭염에 이어 대형 지진이 한반도를 엄습했고, 때늦은 10월 태풍이 상륙하는 등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으나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력범죄, 테러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해경, 119 구조대 등의 현장장비와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해서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