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은행 폐쇄 등 대북 금융제재 강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최근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FATF의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중·일 협의체를 신설해 자금세탁방지 분야 3국간 공조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 한국 대표는 유광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FATF는 제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수정된 북한 공식성명서에 추가해 더욱 강한 제재 내용을 반영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관련해 북한의 자금조달 채널 봉쇄 조치를 각국이 시행토록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 은행의 기존 지점과 법인,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의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핵무기 등 WMD 확산금융 방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총회에서 FATF 사무국이 이행계획 수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FATF 자체 기준도 강화한다. FATF 국제기준 40개 중 핵 확산금융 관련 제재는 1개 조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북핵관련 UN 안보리 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자금세탁방지 분야 협의체를 신설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FATF 상호평가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공동대응, 평가준비 노하우 공유 등 상호평가 수검 대비 협력을 강화한다. 관련 워크샵은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되며 중국 인민은행과 일본 재무성은 FATF 교육연구원(TREIN)에 자금세탁방지 분야 강사.연수생 파견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