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업계는 “서울보증이 수익성이 높은 보증보험 시장을 독점하면서 매년 손쉽게 덩치를 치워가고 있다”며 “민간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올 2분기 보험영업수익이 1조808억원으로 전년동기(9161억원) 대비 17.98%(1647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554억원에서 5072억원으로 226.38% 급등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773억원에서 3916억원으로 1년만에 41.42%(1143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보험영업에서 수익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을 비롯한 10개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1조1895억원에서 1조3965억원으로 17% 성장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서울보증이 시장을 독점해 매년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보증이 독점적 지위만을 이용해 상품 개발은 외면한 채 높은 보증보험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말 국내 보증보험시장의 보증잔액은 1021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보증은 242조2000억원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증보험 시장이 독점 체제다 보니 보험료가 높은데다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덜하고 수익성이 높아 눈독들이는 민간보험사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독점적 시장구조가 1970년대 금융시장을 통제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만큼 개방을 통해 시장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KDI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신상품 개발건수는 매년 20건 이상인데 반해 서울보증은 연평균 3~4건 수준이다.
보증요율도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비교해 서울보증이 2~15배 이상 높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와 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을 혼합한 다양한 금융복합상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보증보험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이 대부분이라 공공성이 강하다"며 "민간기업에 시장을 여는 게 적절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증기금, 공제조합, 은행 등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는데다 만약 시장이 개방되면 대형 보험사들은 사고 위험이 적은 우량고객만 유치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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