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전 비서실장 면직번복·SW수의계약 관련 조사

국감 여당 의원들 요구 따른 후속조치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육청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면직 번복 처리와 소프트웨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인사 및 계약 관련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교육청의 조현우 전 비서실장에 대한 면직 번복과 소프트웨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들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조 전 비서실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면직 처리를 하고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준식 부총리가 이들 사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조사를 요구하자 긍정적으로 답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서울교육청이 조 전 비서실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을 면직시키면 안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면직 조치를 내려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13일 검찰이 수사대상이라는 것을 통보했는데도 7월 23일 면직처리에 대한 결제가 이뤄졌고 경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인 27일 이를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사당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면직 처리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과 ‘현직’ 비서실장 체포가 각각 알려질 경우 무게감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소프트웨어 수의계약 문제는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비호감 의원으로 낙인이 찍힌 사안이다.

이은재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의 오피스와 한글과 컴퓨터사의 아래 한글을 개별 학교가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산 것과 관련해 일부 수의계약이 이뤄진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조 교육감이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이들 소프트웨어가 한 회사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하면서 SNS에서는 이 의원이 오피스, 한글 등이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었다.

이후 이런 공방이 우문우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 소프트웨어가 한 회사에서 생산하지만 유통판매망이 다양해 공개입찰을 통해 경쟁을 통한 판매가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아래한글'의 경우 1, 2차 입찰에서 참여가 없어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조사에서 과연 전 비서실장의 면직 처리 과정이 과연 실수였는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필요성을 요구한 데 대해 부총리가 답을 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