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표류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정부의 역할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조선업 구조조정을 민간 자율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구조조정의 ‘기준점’이 될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국내 조선업체 ‘빅3’로부터 비용을 각출 받아 맥킨지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로로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시작됐다. 보고서에 현재의 ‘빅3’를 ‘빅2’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인 대우조선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협회는 주요 회원사인 대우조선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급기야 정부는 몇십억원을 들여 맡긴 컨설팅 보고서를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말았다. 정부와 협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맥킨지 보고서 ‘표지’라도 보고 싶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근거없는 설들만 난무하고 있고 정부의 존재감은 자취를 감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조선·해운업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분명 조선·해운업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며 구조조정이 어려운 문제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앞장서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지도 않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1일 발표될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정부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