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KRPIA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며,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번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있다.
이어 “실제로 국내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인 신약 우대조항 유예 및 축소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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