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 발표에 경제수장들 우왕좌왕

유일호 부총리 경제 후폭풍 전망조차 못 해

IMF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둔화…구조적 역풍” 지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경제가 ‘개헌 블랙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헌 발표직후 금융시장은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며 요동쳤다. 코스피는 오후 2시 기준 전날보다 11.80 떨어진 2036.70선에 거래되는 등 개헌 후폭풍에 대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개헌 발표로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경제수장들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질문에 “종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이라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컨트롤타워 조차 개헌이라는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한국경제는 미래가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면 향후 경제정챙 방향도 새로 수립해야 하는데, 정권 말기에 시장이 주목할 만한 경제정책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지난 6월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 생산성이 저조한데다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상당히 유동적인데다,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사실상 경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 정부가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결국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임기가 다하기 전에 무언가 개혁을 추진하려는 걸로 보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격변이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개헌 제안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선박·철강·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