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남기철 민간협력 TF위원장 "사람과 삶 중심 지역사회 구축돼야"

3.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댄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우리나라는 공단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지방정부의 광역-기초-읍면동 행정전달을 통한 공공부조가 혼재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찾동사업은 바로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의 제일선인 동 단위 공공행정체계를 혁신코자 한 시도입니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겸 찾동 민간협력 TF위원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젝트가 지닌 가치를 이 같이 정리했다. 간략히 △서울시민 복지의 최소 기준 달성 △보편적 복지 구현 △사람과 삶 중심의 지역사회 구축 등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 복지자원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공동체 및 생태계의 형성 도모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남기철 위원장은 "찾동은 공공의 전달체계 개편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민관복지 역할의 재조정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공공에서 빈곤과 일반적 복지급여 및 일반주의적 사례관리(generalist)를, 민간이 전문적이며 융통성을 지닌 업무에 집중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찾동에서 중장기적으로 관철해야 할 복지거버넌스로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라고 언급했다. 당장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거주) 지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설립으로 시설 민간위탁 및 예산 제공, 서비스 수요자 지원 방식 등 3단계 혼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수요에 기반한 복지생산과 공급에서 책임 있는 주체의 체계 형성을 우선 실천하고, 방법적 원칙으로는 민관의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도적 영역과 지역사회조직화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공동체 모델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남기철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민간위임이나 분담이 주요한 현안이다. 북구 유럽에서 수 백년 역사맥락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드러난 복지공동체를 의식적 노력으로 구현하려는 어려운 역사적 기획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