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국가 빚도 눈덩이...국가채무비율 프랑스·독일보다 높아

고령사회 도달시 국가채무비율 한국 40.9%, 프랑스 32.6%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비율이 프랑스, 독일 등 타 선진국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더구나 2010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그리스, 스페인 등 국가부채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빨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인구고령화율이 14%에 도달하는 시점(고령사회)의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한국은 2018년 전망 기준 40.9%로 집계됐다. 이는 프랑스(1979년·32.6%), 독일(1972년·36.8%) 등에 비해 높은 수치다. 영국(1976년·50.5%)과 일본(1994년·80.1%) 등도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8%로 나타났다. 일본(230%)과 프랑스(120.8%), 영국(112.8%), 미국(113.6%), 독일(78.7%) 등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115.5%)보다도 낮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관련 복지지출도 크게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채무 증가율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1.5%로 OECD 35개국 중 7번째였다. 포르투갈(9.2%), 스페인(7.2%), 그리스(5.5%), 이탈리아(3.5%) 등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정부도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우려감을 표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 증가율이 걱정스럽다"며 "재정당국은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어 “재정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다”며 “일본의 예를 봐도 7년 정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40%에서 90%로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