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야' 이어 레임덕까지 거론되기 시작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논란에 휘말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하야'에 이어 '레임덕'까지 거론되고 있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가 민간인에게 유출된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확산되는 등 정권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레임덕이란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공백현상'을 말한다. 이는 '탄핵(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과 '하야(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와 함께 거론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 열람한 것과 관련해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에 대한 사과만 했을 뿐 최순실에 대한 처벌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채 1분 40초간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진정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