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 "금융시스템 위기 관리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해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IADI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려면 금융안전망 기구들 사이 협조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기구들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15차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이슬람국가(IS) 테러 및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며 "각 국가들 또한 재정적자, 가계부채, 금융기관의 취약한 부채구조, 부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손자병법의 경구를 언급하면서 선제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 유지와 관련해 예금보험기구들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예방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최근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기구의 이같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금대지급기간, 부보율, 기금조달체계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도덕적해이나 역선택과 같은 인센티브 왜곡을 피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상황과 개입시기 결정과 관련해 예금보험기구들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부실 조기인식 및 사전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장관은 "부실 발생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 지원 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적기 개입할 수 있는 회생정리계획서 작성, 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른 금융안전망 기구들과의 협조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차총회에는 전 세계 예보 기관장과 국제기구 정책 담당자 등 67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과 위기 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