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정진석 "최순실 사태, 개헌 기폭제 돼야"…개헌특위 제안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도로 '개헌'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순실 씨 비리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헌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선실세 대형 비리 사건이 대통령 임기 말에 예외없이 터져나오는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내장된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최순실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도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며 "야당과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입법, 예산 편성, 감사 등 너무나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돼 있다"면서 "권력 분산이 정방향이라면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제안하는 것이 현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는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를 희석시키겠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란 것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전날 총의를 모아 수용한 특검 등을 통해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도 힘주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면서 "최순실 비리 사건, 한 점의 의혹 없이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와 정부 뒤에 숨어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 씨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경우 상설특검으로 진행할 지, 별도특검으로 진행할 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제도를, 야당에서 선창해서 만든 건데 한번도 써보지도 못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순실 비리가 발생한 데는 집권여당의 책임 역시 크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더 엄밀하게 감시하지 못했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겠다"고 사과했다.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개헌 논의를 보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은 야당에서 먼저 주장한 거고 국회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5년 단임제가 지속되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러한 임기 말 사태의 반복은 피할 수 없을 것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정 의장은 '빠른 시일 내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얘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한편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해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수사도 소추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