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소유·권역 제한 완화되나…미래부 첫 발전방안 토론회 열어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정하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인터넷(IP) TV 등에 밀려 성장성 정체를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유료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및 사업권역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 유료방송 발전방안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제2차 공개토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8월부터 유료방송 균형발전 및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미래부는 우선 유료방송사 간 소유겸영 규제에 대해 1단계로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서로 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할 수 없었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모두 완료되는 2018년에 2단계로 합산규제에 대한 일몰 시점 연장여부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합산규제를 두고 연장과 폐지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사업권역 제한 완화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현행 78개로 쪼개져 있는 방송권역을 8개 정도로 묶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종합유선케이블사업체(SO)가 유일한 서비스 제공자였던 20년 전 권역별 독점 서비스 제공에 기반에 둬서 확정한 현재의 사업권역은 제도 변화와 시장의 경쟁 상황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케이블 업계는 지역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권역제한은 단일허가체계로 통합되고, 디지털 방송로서의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결합상품 이슈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급진전되는 현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시청자 후생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됐다.

앞선 연구반에서는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 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알뜰폰, 상호접속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대가분쟁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연구반은 관련 업계가 최근 시행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케이블협회에서 제안한 로컬초이스(지상파별도요금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P프로그램 사용료 총액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성숙한 거래관계를 고려해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