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는 구조적인 문제

정부세종청사, 공직사회 근본적인 혁신과 개선책 필요

 ▲ 사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역 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국민들에게 팔아먹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6일 보도]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이 있다는 의혹이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 단호한 형사처벌과 함께 소속 관계 기관의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 13%,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 대부분의 서울 위주의 업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아파트 불법 전매 등 국무총리부터 일반직 공무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세종청사 및 공공기관 공무원의 근본적인 혁신과 개선책을 요구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되팔아 웃돈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40명을 기소했다.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3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200명을 기소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공무원의 아파트 불법전매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을 확산시켰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공무원의 가장 강력한 징계와 처벌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가 공직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점을 분명이 꼬집은 것이다.

그들은 중앙부처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사실을 계기로 세종청사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 안착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총체적인 점검 및 성찰, 구조적인 혁신,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정부세종청사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