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하야하라' 외친 대학생, '미란다 원칙' 듣지 못한 채 체포돼…뭐길래?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부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라고 외친 대학생 4명이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한 채 체포된 것이 알려진 가운데, '미란다 원칙'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 기관에서 수사 과정 중 피의자가 갖는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1963년 미국에서 한 청년이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붙여지게 된 명칭으로,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이름이 '미란다'였다.

그는 경찰서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재판 당시에는 진술서를 거짓으로 썼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에는 범죄 사실이 매우 명백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경찰이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같은 권리를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이 판결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는 피의자가 갖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되었고, 이를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라고 외친 대학생 4명은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탔지만,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항의로 2명의 대학생은 풀려나고 나머지 2명의 학생만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