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독자제재 등 공조 강화…北인권문제 공론화 협력도

3국 외교차관 도쿄서 회동…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진지하게 대응”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포함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7일 일본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외교차관협의를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하고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연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편, 북한 5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해 기존 결의의 빈틈을 메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가 포함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각국의 독자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과의 협력도 제고함으로써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3국은 또 대북 압박·고립 심화 방안과 관련,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성남 차관은 한국과 일본이 협의 재개를 전격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차관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협력에 더해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GSOMIA 협의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임 차관은 전날 블링컨 부장관, 스기야마 사무차관과 각각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 조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임성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위해 출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