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지 확보율 222% 불구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기준액 48% 그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9개 항목 대학알리미 공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들의 교지 확보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기준액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대학의 안전관리, 기숙사 수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9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6년도 입학정원 기준 교지 확보율이 222.4%로 전년 214.6% 대비 7.8%p 증가했지만 법정부담금은 2369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증가해 기준액 대비 부담률이 48.1%이라고 밝혔다.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상승은 대학의 교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지확보율이 증가한 반면 2015년도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59.0%였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각각 68.1%, 52.4%로 비수도권 대학보다 21.6%p, 10.1%p 높았다.

교육부는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 등으로 법인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익용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법인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과학기술 및 예․체능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결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은 다소 개선되고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의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1·2등급 실험․실습실은 87.8%인 2만9107개로 전년 대비 6.8%인 1860개가 늘었고, 3등급은 4051개로 260개가 감소한 가운데 4·5등급은 18개로 7개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35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2.9%인 4건 감소했다.

4·5등급을 받은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함 등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2016년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은 64.8%로, 전년 동학기63.2% 대비 1.6%p 상승했다.

사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은 전년대비 각각 1.7%p, 2.1%p 상승해 국․공립대학과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8000개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43.1%, 21~50명 강좌는 44.8%, 51명 이상 강좌는 12.1%였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중은 국․공립대학은 전년대비 1.6%p, 비수도권대학은 전년대비 1.1%p 상승하여 각각 사립대학의 약 2.3배, 수도권대학의 약 3.7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기숙사 수용률은 20.1%로 전년 19.0% 대비 1.1%p 올하 총 31만700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2.8%로 사립대학의 수용률보다 3.5%p 높고, 비수도권 대학의 수용률은 23.4%로 수도권 대학의 수용률 보다 8.3%p 높았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통합비교 검색, 대학별 검색, 학과별 검색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