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파문, 북핵 대응 외교일정에도 영향주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최순실 씨 파문에 따른 국정의 파행은 북핵 문제 대응을 포함한 한국 외교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드라이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군위안부 합의 이행 등에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캡처]

지난달 9일 이뤄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고강도 제재를 성사시키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과,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 군위안부 합의 이행, 최근 협상 재개를 선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역시 박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견인하는 측면이 컸다.

때문에 이번 최순실 씨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하면 이들 외교 현안의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또 내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되면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새 판짜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려가 작지 않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새 정부가 대 한반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떄 우리 정부가 분명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으로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교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경우 최근 '비선실세' 의혹 중 하나인 미르재단 문제와 대통령 외교 관련 문서 유출 논란 등에 대응하느라 북핵 문제에 집중해야 할 역량이 분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르재단이 관여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선정되고, 예산이 올해 50억 1000만원에서 내년 144억원으로 증편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외교부는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자정 가까운 시각에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 운동 사업 등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출입기자단에 통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우리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터에 좀 더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철저히 하면서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북한과의 일정한 접촉은 해 가면서 균형적이고 실리적이며,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