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급거 귀국ㆍ청와대-검찰 '압수수색' 갈등 양상도 '서로 짜맞춘 각본?'

검찰 수사 속도전…최씨 급거 귀국 후 신병 확보 안해…야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듯"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전격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대국민사과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발표부터 최씨의 전격 귀국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검찰, 최씨가 합작한 조직적 은폐 의혹과 함께 짜맞추기 검찰 수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발표 다음날인 26일 최씨가 독일 현지에서 국내언론과 첫 인터뷰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한 이후 검찰이 최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고영태씨와 ‘최순실-청와대 커넥션’ 파일을 갖고 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사무실과 별도로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 자택도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업무 관련 서류 등을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또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청와대를 찾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낙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건강상 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는 최씨가 30일 전격 귀국했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차은택씨까지 갑자기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최씨가 귀국했지만 검찰이 즉각적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검찰 소환을 미룬 점, 또 최씨 귀국 당시 검찰 수사관이 동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검찰-최씨 간 '짜맞추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노골적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2~3일 간의 흐름을 보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입을 맞추고 행동도 맞춰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비호하는 흐름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의혹의 당사자 고 아무개씨와 중국에 있는 차은택 감독,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의 귀국 시점과 일정이 딱 떨어진다”며 “연락을 않고서는 어렵다. 공동행동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에 대한 신병을 즉각 확보하라. 건강이 안 좋으면 검찰에서 쉬어라. 모처에서 입을 맞추고 진실을 은폐하는 시간을 검찰이 벌어주고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성역 없이 진행하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밀이면 현장에서 상의해 검찰이 빼면 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씨의 급거 귀국은 여러가지를 계산한 결과로 판단한다”며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사실대로 이실직고하지 않고 또 술수로 사실을 왜곡, 면죄부를 받으려면 더 큰 국정혼란과 국기문란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가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 역시 ‘서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강공 속도전 수사 이유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특검 도입을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서로 다른 형태의 특검을 내세우면서 공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주장한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고 별도 특검은 대통령 선택권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

특검에서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을 풀기 위한 진상규명에 박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최씨와 최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