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이유 '불승인 사유서'…내용이 뭐길래?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카드로 내민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검찰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국가기밀의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승인 사유서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1조는 '공무원 등이 소지한 물건이 비밀이라고 신고된 경우 감독 관공서 등의 허락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두 조항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된다.

청와대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집무실을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10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모든 자료가 다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두 사람의 집무실이 군사기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이 아닌 만큼 수색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