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한국정치 적폐 드러내" <중국 한반도 전문가>

환구시보 31일자 기고문

▲소수 가문 정치 개입 ▲정경유착 만연 ▲소수 재벌에 의존한 경제발전

[베이징 유력일간지 신경보 10월31일자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촛불집회 사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정치의 오랜 폐단을 드러냈다고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꼬집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31일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 정치의 적폐(積弊)로 ▲소수 족벌가문과 개인의 정치 개입과 여론 영향력 행세 ▲측근 임용·정경유착 만연 ▲소수 재벌에 의존한 경제발전을 꼽았다.

뤼 주임은 한국은 삼성·현대 등 소수 재벌이 가진 경제적 파워와 회사경영 성공 노하우를 정치 영역에 그대로 가져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적 힘과 자원이 소수에 집중되면서 불법 부도덕 행위가 증가하고 소수 족벌과 개인이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폐해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뤼 주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게이트 역시 박근혜 개인의 능력, 품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정치체제의 고질병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하고 이들 재단을 사유화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고를 열람하고 국방·외교·경제·안보 등 국가기밀문서까지 접했다며, 이는 그가 한국 제도 절차나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뤼 주임은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제도와 선거가 있어도 정치적 인물이나 재벌간 은밀한 정경유착 관계를 효율적으로 막기는커녕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로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삼성·현대·롯데 같은 재벌이 잇달아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도 소수 재벌 위주의 한국경제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인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년 남짓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더 거센 폭풍우 속에 불안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 언론들도 연일 우리나라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31일 베이징 유력 일간지 신경보 1면에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게재됐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의 앞날에도 주목하고 있다. 홍콩 중평사는 박근혜의 최대 '정치적 유산'으로 사드 배치를 꼽으면서 한국인들은 사드 배치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지 조차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후반부 들어 한국 경제 추락에 따른 실업률 급등으로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집해 한중관계가 흔들리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동북아 안정을 깨뜨림으로써 한국인들이 안보에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