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연내 체결 가속화…국방부 강행 추진에 비판도 제기

1일 도쿄서 GSOMIA 1차 회의 개최…“‘최순실 게이트’에 국민 관심 쏠린 이 시점에…”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내달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일 양국이 GSOMIA의 연내 체결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지 4년여 만이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 측에서 외무성 북동아과장,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2012년 작성했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에도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이 올해 들어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미 군사협력에 가속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GSOMIA의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국간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미 양국이 2012년 합의했던 문안이 있어 향후 협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지스함과 장거리 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 등으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정서가 곱지 않은 상황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더구나 ‘비선실세 최순실’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방부가 국민적 반감이 상당한 GSOMIA를 강행,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눈을 피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답변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