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총액을 정부 안보다 2211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총액이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일반회계 지원금을 2211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6조8763억7700만원이 책정돼 있었다. 이는 2016년 국고지원액(7조974억4600만원)보다 2210억69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그러나 예산안이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등을 거치면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하면 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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