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23개 사학법인 운영평가 결과 내달 발표

문제 심각한 곳은 감사 의뢰 가능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학운영평가 결과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사학운영평가를 위해 지난주까지 사학법인 123곳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달 10일까지 검증과정을 거친 후 내달 말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137개 학교법인 중 유치원과 각종학교만 운영하는 14개 법인은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교육청은 운영평가를 통해 학교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과 학생 학습권 보호,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타당성과 평가체계 검증을 위한 시범평가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상 법인의 20%인 25개 법인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지표 평가 배점 조정, 대체지표 개발, 대체지표 타당성 확인 등을 통해 본 평가를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보고서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평가 조사영역은 재산보유 및 증감현황, 수익내역 등 재산운용, 차입 및 상환 현황 등 부채규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정관정비 및 이사회 운영등 법인운영 일반 부문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사학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지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학운영평가 추진 과정에서 학교법인들은 사학 자율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왔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학운영평가는 사학 법인들을 서열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가진단과 포상을 목적으로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사학법인들이 제출한 자체보고서에 대해 검증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을 요청하는 등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