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의 혜안이 필요한 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깜짝 내정됐다. 

임 내정자에 대해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시점에 경제부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그는 지난해 3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가계부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경제 현안을 다뤄왔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8·25 대책' 발표 이후 집단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며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는 양적·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려되는 것은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일례로 주택시장에서 과잉공급과 치솟는 분양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난해부터 나왔으나, 정부는 "시장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다 최근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된 후에야 전매제한 기간 및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대책'을 내놨다. 주택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 8·25 대책에 대해서는 임 내정자가 "부동산시장이 아닌 가계부채를 겨낭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동도 없다. 내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후속 대책을 싣더라도 LTV·DTI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다.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다. 장관이 교체된다고 해서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큰 문제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임 내정자가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안은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