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1조7000억' 강남구-서울시, 헐뜯기 언제까지(?)… 고유 행정권한 갖고 맞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내용 등재 불응 '감사 vs 거부'

옛 한전부지 땅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잡음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각기 고유의 행정권한을 갖고 상대를 헐뜯으며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양상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거부와 관련해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8일 해당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를 등재할 것을 알렸다. 강남구는 즉각 요청을 거부했고,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 당하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이 시 감사위원회에 구 관계공무원들의 감사를 의뢰했다.

앞서 법정다툼으로 번지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로 시의 손을 들어줬고, 강남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강남구는 사전협의 배제, 공고상 주요 하자,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힘겨루로 '제2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강남구 측은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외에 사용키 위한 위법절차란 판단을 고수 중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꼭 필요하다면 투명히 적법 절차를 밟아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길 조언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 측이 잘못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간략히 이번 절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