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최순실 관련 없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정부 개입 불가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최순실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현안보고에서 "한진해운은 자구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최순실) 특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조선 3사가 같이 가겠지만 내년쯤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하면 과거의 '빅딜'과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며 "시간을 늦추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정부나 채권단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조선과 해운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발행을 포함해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총 3조4000억원 안팎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포함한 지원책으로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임 부총리 내정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정자와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