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2017년 예산안 8조1477억원 편성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 2017년도 예산안 8조1477억원을 편성해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의 재원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며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중 유치원분 2360억원만 편성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 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고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분 3555억원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15,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편성할 수 없었다”며 “지난 중앙정부 추경 시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현재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누리과정 관련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7일 국회에서 2016년 내에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교육청 재정상황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 3541억원이 줄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50억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1244억원 증가로 총액은 전년보다 1464억원 늘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4.0% 증가에 비해 2017년은 1.8% 증가에 그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줄어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세출분야별로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697억원 증액하고 교원명예퇴직은 수요조사결과 전년대비 761명 감소한 728명을 예상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평등예산 41억원, 학교경비제도개선 66억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108억원 등 443억원을 증액한 7504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복지지원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23억원에 투자한다.

시설사업비는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체 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지방교육채는 1조8798억원으로 증가해 2021년부터 105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돼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