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물건너간 TPP…무역지형 변화 불가피

공화당 상원 "연내 검토 안해" 다음 정권서 결정

트럼프 TPP 반대…당혹한 일본 "재검토 불가피"

[사진=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제45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직은 어떤 한 개인보다도 큰 자리"라며 "우리 미국민은 그가 성공하고 단합해서 국가를 잘 이끌길 성원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세기형 협정"이라고 평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대선 투표일 다음 날인 9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올해는 TPP 문제를 안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TPP나 다른 무역협정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이 TPP 비준 결정을 트럼프 정부로 넘기기로 한 것이다.

TPP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했던 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의 참가국의 GDP 합계는 전세계의 40%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전자상거래 규칙 등까지 담겨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과정에서 승리공약으로 "취임 첫날 TPP 철회"를 내걸었던 만큼, TPP가 원래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트럼프 TPP 등 자유무역협정을 부정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중서부 등의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TPP를 심의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게다가 미국에서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교섭권이 강하며, 의회의 스인없이 무역 협정에서 탈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  

TPP는 싱가포르 등 4개국 자유 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확대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2010년 , 일본은 2013년부터 참여했다. 그리고 2015년 가을에 12개 국가에서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TPP의 발효는 비준한 국가의 국내총생산 (GDP)의 합계가 참가국 전체의 85%를 넘어서야 한다. 미국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만큼 미국의 비준이 없이는 TPP가 발효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 미국과 함께 이 협정을 이끌었던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TPP의 실현을 중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TPP의 실현 불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통상전략도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