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계륵 된 사드 한반도 배치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현재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사드 배치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사드 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비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게 될 방위비 부담으로 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물가 인상도 불가피하게 되며 정부와 집권당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체제가 다져지는 동북아 안보지형과 관련이 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장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이른바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지하던 우리의 안보태세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아직도 우리 무기체계는 재래식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한반도 전쟁수행은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미국의 안보우산이 없어질 경우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드 배치 철회 없이는 중러와의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비용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