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음주 한일 군사협정 가서명 ‘논란’ (종합)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방부가 내주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가 GSOMIA 체결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 일본이 협정 체결을 재촉하면서 양측은 내달 초까지 서명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 없이 GSOMIA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GSOMIA를 강행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눈을 피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 등으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정서가 곱지 않은 상황이라 후폭풍은 4년 전보다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GSOMIA 체결을 반대하고 있어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서명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있다. 야당의 추천을 받은 책임총리가 반대할 경우 GSOMIA는 또 다시 무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변인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여론에도 개의치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