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예상 못한 불안요인 발생…성장경로 불확실성도 높아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최순실 씨 국정 개입 논란 등과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이 발생해 성장경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경제전망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다"며 "방향을 진단하긴 어렵지만 움직임을 철저히 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 가계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이어진다면 가계부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 장기화를 비롯해 경제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서도 혼선이 일고 잇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때에는 경제 정책을 조율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주체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현안 점검 회의에 저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각 부처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은도 경기 안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신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 정도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논의, 높은 관세율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책의 정도나 강도,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 한은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 반면 감세나 재정지출 확대,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는 공약도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변화 정도를 예상하기 곤란하다. 지금부터 면밀히 지켜보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따르면 향후 경제전망이 다소 부정적이다. 어떤 위험 요인들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라 성장경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 영향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미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다. 현재로서는 지난달 전망에 비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만한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다. 방향을 진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히 움직임을 주시하고 곧바로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채권금리 상승으로 시장금리도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될 것 같은데.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이어진다면 가계부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다. 늘 총량 수준, 증가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 걱정을 해왔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이나 시스템적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대처를 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

◆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 국내 10년물 장기금리 급변동 시 한은의 대응책은?
-최근 국내 장단기 시장금리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예상과 미국 대선 결과의 영향도 작용해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 북클로징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 효과도 반영됐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시할 준비가 다 돼있다. 구체적인 수단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1차적 조치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 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

◆일본에서는 10년물 금리 목표를 제시하는 등 통화정책 툴을 늘렸는데 한은도 이를 고려할 수 있나?
-일본은 제로금리, 양적·질적완화(QQE),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에 더해 장기금리 목표 타깃팅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금융기관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이 저해될 우려로 인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경우 통화정책 가용수단이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매입대상 국채물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를 보면 통화정책 여력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일본은행과 달리 금리 정책을 포함해 통화정책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 점을 볼 때 일본과 같이 장기 시장금리를 컨트롤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앙은행이 장기시장 금리를 컨트롤하는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 당선 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과 달리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대선 전에는 시장에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가격 책정이 이뤄져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하루 이틀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배경은 여러 공약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과거에 부각된 것 같은데, 당선자로서의 연설 때에는 유화적이고 포용적인 연설이어서 시장의 불안을 많이 완화시켰다. 트럼프 후보가 감세, 재정지출,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 찾았다. 단기적으로 안정된 모습 보였지만 출범 전, 출범 후의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10년물이 2.2%로 한국보다 높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국내 10년물과 비교하면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다. 국내 장기금리가 낮게 유지된 것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수급 요인도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장기금리도 앞으로 변동성 여지가 있어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트럼프가 중국이나 한국에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외환시장 대응책은?
-트럼프 공약에도 있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든가 한국 외환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원화 절상 압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외환당국의 환율정책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환율의 특정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환율 변동성이 쏠림현상 등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할 경우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양방향으로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지금까지 세 차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양방향의 균형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그쪽에서 기본적인 스탠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신 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다가오고 대선 이후 채권 발행 우려도 나오면서 내외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도 나오고 환율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금리 상승 시 한국의 금리 실효하한이 올라간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금리차 변동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자 자금 유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다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이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사정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10월에도 마찬가지다. 10월 중 자금 유출은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자금 유출로 볼 상황은 아니다. 내외 금리차가 투자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통위가 이 측면만 고려해 기준금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시장금리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공개시장운영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그 외에 여러 수단이 있다. 그 수단을 여러 가지 상황 시나리오 별로 플랜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외 다른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따르면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진행은?
-지난 금통위에서 논의가 있었다. 아직은 초기 연구단계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가계부채의 급증 주 원인이 저금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저금리와 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금리 외에도 2014년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 심리가 있다 보니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는 데 작용했다. 저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금리 정책 시 금융 안정 리스크도 보지만 당시엔 성장 모멘텀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거시경제 리스크가 컸다. 당시에는 거시경제 리스크, 성장 모멘텀 회복 차원에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리 정상화 주장에 대한 의견은?
-금리 정책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전반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 지금 거시경제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금리 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완화정책을 유지하지만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거시경제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완화적 정책을 펴왔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시적인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다. 아무래도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리스크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금리 상승 가능성은 미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게 지금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의 결론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높아졌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에도 변화 있을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10월 중 고용지표를 포함해 여러 경제 지표가 호조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은?
-속도도 정책 영향에 크게 좌우되진 않을 것 같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내년 적정 금리 인상 횟수를 2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에서 최근 시장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제 금융시장이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음에도 상당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 한 게 아닌가 싶다. 그에 따른 프라이싱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앞으로 경제 진용이 짜이는 면면이 발표될 때마다, 출범 후 여러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국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금융·경제시장 상황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초기 당시와 비교한다면?
-브렉시트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그러나 아직 브렉시트 영향에서 자유롭진 않다. 이처럼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중 여러 위원이 GDP갭률과 잠재성장률 공개 빈도를 바꾸자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고령화가 진전되고, 자본 축적이 둔화되는 상황이 전개되다보니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통위에서도 공개 빈도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그 배경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텐데 경제주체들은 과거 단기 성장에 근거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잠재성장률은 단기간에 변화하는 게 아니고 추정 방법이나 그에 따른 추정 오차도 있기 때문에 공개 빈도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잠재성장률에 곧바로 영향 준다기보다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낮아지는 추세를 밟고 있다.

◆경기부양책 중심이 통화에서 재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한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응 정책이다.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완화정책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 기조는 지금 완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고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확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정부도 그런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시간이 필요하다. 강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