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북핵 해결 불확실성 높아져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주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일본의 위상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정책 기조와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신(新)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외교노선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해온 외교정책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동북아 질서에선 미국 주도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국제규범 준수를 경시하는 입장인데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국의 군사력 사용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때문에 동북아에서 일본 위상이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동북아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북핵 반대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