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코리아] 김영란법 시행 후 달라진 재계 관행

아주경제 윤태구·윤정훈 기자 = 국제연합(UN)이 올 초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행복지수 순위는 58위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8점.

올해도 두 달도 채 안남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과 국내외 경제 불황, 사회양극화에 따른 계층갈등 그리고 도처에 만연한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국정농단' 사태는 정재계는 물론 사회 전반을 뒤흔들면서 온 나라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렸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대한민국부패인식지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0점 만점에 54~56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낯 뜨겁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정립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노력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에 돌입했다. 수년간의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영란법이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자리 잡은 부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약 240만명. 여기에 배우자까지 더하면 400만명 수준. 비단 숫자로만 나오는 부분은 이 정도지만 이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저촉되므로 전 국민이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허용한 '3만·5만·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이란 규정도 처벌 기준이 되는 직무 연관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여전히 혼란스럽기도 한 상황이지만 김영란법을 접한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진통이라는 목소리다. 국가 청렴도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들은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무엇보다 불필요한 접대가 줄었다는 점을 꼽았다. 저녁 약속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퇴근 후 개인 여가 시간이 늘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무엇보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됐다"며 "일상생활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더치페이'도 일상화됐다. 모임이나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법은 준수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 대관파트 임직원들은 신사업을 추진할 탄력을 잃었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한 재계 대관업무 관계자는 "부처에서 아예 만나주질 않는다"면서 "업계 특성상 환경규제나 정책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 만남 자체가 단절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해 배경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내밀한 이야기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애초 그런 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화훼·농축수산 도소매업, 음식점업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300곳)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3%는 매출이 줄었다. 평균 매출 감소액은 39.7%. 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이 매우 어렵다(42%)거나 다소 어렵다(27.7%)는 응답은 69.7%였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70.8%)으로 예상했다. 한 달을 버티기 어렵다는 응답도 12.9%였다. 경영 어려움이 계속되면 매장·직원을 축소(32.5%)하거나 폐업(29.7%)을 하겠다고 답했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응답도 34.9%를 차지했다.


◆재계, '최순실 게이트' '트럼프 당선'에 불확실성 커져 
재계는 또 다른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여러 예상치 못했던 국내외 상황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데다 아직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몸살을 여전히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 경영전략 수립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계는 트럼프 당선과 관련, 미국 정책 향배와 글로벌 경제 동향 파악은 물론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일부 그룹들의 경우 검찰이 총수소환 의사를 내비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 비상국면에 돌입한 상태다.

무엇보다 기업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였으며, 기업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정권으로부터 각종 비호와 특혜를 받으며 회사 규모를 키워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