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코리아] 사회적 신뢰 자본 쌓아 4%대 성장 가능

아주경제 윤태구·윤정훈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한다. 이중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적 시스템과 정책 및 법 집행의 신뢰도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를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결핍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신(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제시한 신성장경로는 '신뢰자본 확충→규제 감소→기업가정신 고취→투자증가→경제성장'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정부·국회·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야 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꾸고, 국회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경제재도약을 일궈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부패지수)가 4.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보다 2.3점 낮다며, 이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가야 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