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유학생, 이민사회 벌써부터 '술렁' <사회분야>

전문가 "원정출산, 편법이민 등 불공정 형태 개선 불가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미국의 '트럼프 시대' 개막에 앞서 한인 이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일명 '트럼프 쇼크'로 불리는 차기 정부의 이민 공약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합법이민 축소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강화 △밀입국자 무조건 추방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국민들과 연관된 현안이면서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전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가 펴낸 책 '불구가 된 미국(Crippeld America)'에서도 "이민자들은 이 나라로 와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거두고, 자녀를 키우고, 아메리칸 드림을 나누고자 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불법이민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오기 위해 몇 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롯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공정한 일"이라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고급두뇌를 받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직계가족 초정이란 '가족 재결합'의 형태로 수월하게 이민을 택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학위 취득이나 여행을 가장해 눌러 앉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내건 약속처럼 미국 내 이주까지는 절대 낮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정영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적 취득 때 외형적으로 합법의 형식을 보이더라도 편법이민과 같은 전반적 불공정한 형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 초청자의 부양 능력이나 외국어 실력 등 정착까지 각종 절차 및 조건을 까다롭게 부여해 신규 등록이주자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장선에서 원정출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는 "해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불법이민자의 자녀가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하루 동안에 남쪽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거나 가짜 문서를 내세우고,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특혜도 누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국내 취업에 실패한 한국 청장년층의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위 '닭공장 이민'이 대표적이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취업기피 업종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이민제도다. 한해 1만명 안팎 한국인이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적인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영태 교수는 "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 세탁소, 닭공장, 포도농장 등의 여러 기피업종의 기업주는 싼값으로 일용직 개별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고용에 배타적 입장인 상황에서 이들은 갈수록 열악한 근로환경, 인권 침해에 이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DACA 폐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살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안정적 체류를 돕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었다. 한인 청소년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혜택이 사라지면 유학 당사자들은 다시 관련된 심사를 거치거나 향후 인턴십이나 취업비자 취득 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

edm유학센터 심효림 유학상담팀장은 "미국에 도움을 줄 수있는 석박사 등 고급인력은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꾸준히 밝혀왔다. 당장 불리한 상황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더욱 합법적으로 중장기적 체류를 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