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자기결정권·책임성 보장돼야"

서울시-중앙정부-국회 관계 강화 협의회 위상 높일 것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당위성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현대사회는 복지, 질 좋은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다채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15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보다 행복한 주민 삶의 실현'으로 요약했다. 지방정부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전한 '많은 지방정부에서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다중심 거버넌스 체제가 중앙집권화와 단일 정부의 획일적 통치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란 말을 인용했다. 지방분권이 국가에서 채우지 못한 지역별 행정수요를 촘촘히 메울 수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 3차년도 총책임을 맡은 문석진 협의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협의회 위상 제고 및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구 공동협력사업' 등의 행정·재정적으로 자치구 부담이 초래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검토 협의체를 구성코자 한다.

구(區) 우수 정책사업의 횡단전개를 벌이겠다는 문 협의회장은 "각 구마다 특별히 우수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전파해 25개 자치구 전체로, 더 나아가 서울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일례로 이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발표한 것이 서대문구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혁신을 위한 제안'이었다. 독과점적으로 계약 중인 공공CCTV 시장에서 개별적 시장조사로 원가절감에 성공한 경우다. 종로구, 중구 등 정책에 공감한 15곳 자치구가 동참해 실무협의체 TF팀을 꾸렸고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관련 현안들에 머리를 맞대 CCTV 설치비 기준, 매뉴얼 표준안 마련 요구 등 결실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이란 공동목표 달성을 올해 추진 방향의 주안점으로 뒀다. 성년을 훌쩍 넘긴 당장의 지방자치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의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성이 보장이 시급함을 알렸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앙권한의 대폭적 지방이전과 공감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문석진 협의회장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8대 2)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반영이 미흡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등 현재 지방재정 구조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그 부담과 불안은 주민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디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해마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빠르게 확대 중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이 성장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가 서둘러 개편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재 11% 수준에서 2020년 20%까지 단계적 향상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법정률 역시 19.24%→21% 늘어나야 한다. 또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자치입법권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수요에 따른 자율적·탄력적 조직이 운용되도록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법령 손질도 요구된다.

문 협의회장은 "중요한 건 지방분권이 '행복한 국민의 삶'을 실현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 속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법기관, 시민사회가 각각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외 국내외 협의회와의 왕성한 교류활동으로 우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올해 8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에 대해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라며 공동성명 형식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중앙이 지방의 각종 정책적 시도와 노력을 원천적으로 막으며 통제하려는 일련 조치들이 지방정부 독립성 및 지방자치 가치 훼손이란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비롯해 작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 발전 측면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혁신', '정책혁신'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석진 협의회장은 "중앙-지방은 통제와 대립이 아닌 보완과 상생의 관계여야 한다. 복지나 일자리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현장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열린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와 서울시간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관심사를 협의·조정,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키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인 단체다. 자치구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 공통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당위성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