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 반발에도 한일 군사협정 막무가내 추진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국 GSOMIA 가서명 강행…야권 “국방부 장관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 발의할 것”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이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국방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야권은 당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양측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가서명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18일만이며, 지난 1일 1차 실무협의 이후 2주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가서명 뒤 법제처의 협정문안 사전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GSOMIA 체결 강행 추진 이유를 밝혔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군사정보를 상호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올해 들어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 없이 GSOMIA를 강행 추진하면서 만만찮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GSOMIA를 강행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눈을 피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 등으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정서가 곱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가 맞을 역풍은 4년 전보다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같은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현재 안보적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 없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변인은 ‘국방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답할 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왔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안보와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GSOMIA 가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은 한민구 장관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즉시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야3당 수석회담을 통해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실제 GSOMIA에 서명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의 추천을 받은 책임총리가 반대할 경우 GSOMIA는 또 다시 무산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방위 참석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