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한국 '잃어버린 20년' 돌입하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재벌에 과다의존

재벌 개혁은 멀고도 험해…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 문제까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정치·경제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내 전문가의 입을 통해 나왔다.

샹쥔융(相均泳)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산업연구부 부주임은 14일 관영 환구시보에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해 한국이 ‘블랙스완’의 호수에서 헤엄치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블랙스완은 우리나라 말로 '검은 백조'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막상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악재'를 뜻한다.

샹 연구원은 롯데·한진해운·삼성전자·현대차 등이 잇달아 위기에 맞닥뜨린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등 한국 내 각종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해 한 순간에 폭발했다며 정국 혼란과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겹쳐 이달 7일부터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샹 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삼두마차인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며 이 배후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오랜 기간 재벌에 의존한 한국 경제가 이미 막다른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

지난해 삼성·현대·LG·SK 4대 대기업의 영업액이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액(GDP)의 60%를 차지했다며 재벌에 과다하게 의존한 성장모델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샹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반드시 강력하게 구조 개혁을 밀어부쳐야 하며 심지어 재벌에 대한 ‘포맷화’를 진행해 한편으로 산업 모델을 전환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벌 경영은 극도의 관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장기간 존재할 것이며 한국의 재벌 개혁은 멀고도 험한 것라고도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계부채·청년실업·노사분규 등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록 박근혜 정부가 여심차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말로만 그쳤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