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법제 장관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의 개인 소유지에 지어진 이스라엘 정착촌 시설을 합법화하는 점을 골자로 한 '공식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그 땅의 소유자임을 입증한 팔레스타인인에게 보상을 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그 땅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돼 왔다.
이스라엘 크네세트 법안 심의와 대법원의 승인 과정 거치면 법안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국제법과 모순되는 이 법안이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그 안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감시 단체인 피스나우도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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