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속도전에 미국 개입?…논란 가열되는 한일 군사협정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 추진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희망하는 미국이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일 양측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에 가서명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18일만이다. 정부는 GSOMIA 문안에 대한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17일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내 일본 측과 정식 서명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양국의 GSOMIA 가서명 소식에 미국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협정이 공식 체결되면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GSOMIA 강행 추진에 미국의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각 군사공조에 공을 들여왔다.

한국이 GSOMIA를 통해 이미 미 MD에 편입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미 MD에 포함되고 나아가 3각 군사공조를 공고히 하게 된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이어 GSOMIA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MD 편입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는 MD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가 안보상 판단에 따라 GSOMIA를 추진하는 것이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미국 개입 의혹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GSOMIA 강행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달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과정을 거쳐 2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도 조만간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미 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사드 배치로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 간 신(新)냉전 블록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GSOMIA는 냉전 블록이 만들어지는 걸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GSOMIA가 최종 체결되면 한일 군사공조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군사작전의 전면 협력 등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일본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일정보보호 협정 앞두고 국회 국방위 개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