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개조] 과도한 규제, 공공기관 부조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애물'

생활 속 규제를 국민이 찾아내고 정부가 해소하는 공감토크가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렸다.[사진=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우리 일상의 곳곳에는 넘기 힘든 장애물이 세워져 있다. 과도한 규제와 공공기관의 부조리가 대표적이다. 한국사회가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바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인 셈이다.

우선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극단적인 일탈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다. 반면 지나친 경우 해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자주 불합리한 상황과 마주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얼마 전 사진을 제출하는 문제로 짜증이 났다. 원서를 접수하려 여권용 사진만 촬영했는데, 신체검사 때에는 다른 크기인 반명함판을 요구해 추가 비용까지 들이면서 재차 사진관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가뜩이나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운데 여러 종류의 사진을 내라고 하면서 시간과 돈 낭비 등 이중적 불편을 초래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위주가 아닌 응시생을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0대 중반의 B씨는 올해 초 냉동탑차를 활용한 식품운반업을 시작하고자 준비했다. 하지만 관할 시청의 담당자를 찾아갔다가 '사무실 구비가 필수 조건'이란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당장 차량을 구비하는데 은행으로부터 목돈을 빌려서 쓴 터라 여유자금은 전혀 없었다. 해당 직원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B씨는 "1인 1차량은 별도 사무실 대신 거주지에서 영업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어떻게든 시장진입을 막는 이러한 허가 요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장벽이 서둘러 낮춰져야 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정부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혁을 실천 중이다. 행정자치부 등은 즉각 행동에 나서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1억원) 기준을 없애고, 공무원 등 채용시험 관련의 사진 규격은 통일했다. 또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입원 등의 이유로 장기간 영업을 못할 땐 위생교육 의무 이수를 유예시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생활규제 해소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미처 느끼지 못했을 수 있는 것들로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잘못되거나 부족한 제도가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여전히 일선에서는 비활동적 행태가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 없는 사유로 정당한 절차를 반려하거나, 관계 법령·규정을 무시하면서 소극적으로 일관해 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업무처리 회피 및 소극행정이 그것이다. 심지어 민원인에 늑장대응으로 2차적 피해를 양산키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이면서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사 형태로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