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민주당 의원들 "박대통령, 국정역사교과서와 함께 퇴진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역사교과서와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국정교과서와 함께 퇴진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을 통과시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차기 정권에서 중단될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과 이에 편승한 특정 정치세력이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최순실 국정농락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었고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시 해명된 바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들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 전반에 개입한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역시 이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교육부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깜깜이 집필로 국정화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집필진을 감추는 것은 물론 통상적으로 발표하던 집필기준마저 애초 약속을 뒤집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또다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