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착수"에 "형사소송" 맞불...‘철도노조 파업’ 해 넘기나?

"노사 한발짝도 양보할 생각 없어…내년까지 파업 이어질 듯"

철도노조 파업이 51일째를 맞은 16일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제2터미널에서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50여일이 넘어선 가운데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파업이 올해를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과 함께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장기간 철도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했으나,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기존 성과연봉제 도입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데 그친 것이다.

여기에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 재착수를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위법·위규행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코레일이 밝힌데 대해 노조 측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내부에서도 파업이 내년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4차에 걸쳐 총 190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한 부분도 철도노조 파업이 사실상 내년까지 갈 것으로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로 인한 대체 인력 피로 누적과 화물열차 운행률 감소 등 국민 안전과 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16일 오전 6시 기준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상시 운행 기준인 246열차 가운데 108대만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43.9%까지 크게 떨어졌다.

코레일은 국가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시멘트 열차 2개와 컨테이너 열차 4개 등 10개의 화물열차를 추가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기존 보유 화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피해가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임금페널티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내년 2월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