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기술규제 시스템 합리화 방안 논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기술규제 대응정책 동향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인증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 표준, 국제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해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영향평가는 2013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1559건이 이뤄졌다.

이어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 박사는 스마트 제조 환경과 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에 관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 시대에서 규제는 기술 중심적인 관점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기술 중립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중앙대 이용규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규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조업체 간 규제 준수를 위한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과제에 대해서는 선제로 기술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의적절하게 사업화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이바지한 LG전자 강성용 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곽길주 씨, 삼성전자 이용훈 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하창인 씨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했다.